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사무총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휘체계 일원화 및 상임위원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조직의 지휘체계를 하나로 모으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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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장)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고 시 대행 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의 직무 대행 절차를 구분하여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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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임위원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호선되는 위원장부터, 사무총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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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常任)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정해진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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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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