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미래의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
재생에너지 확대나 무탄소 기술 발전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모델링을 포함해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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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기본계획은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해야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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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 설비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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