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교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기관과의 자료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교부 사무 범위 확대
외교부장관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자료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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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외교부) 제1항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배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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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장
어떤 사무나 일을 맡아서 처리하거나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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