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사찰이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화재보험 가입 지원
전통사터가 산속에 위치해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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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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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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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시설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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