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임원 자격 제한과 직위 상실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제한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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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제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등의 구체적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5조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고, 중대한 제재를 받은 임원은 즉시 직을 잃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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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하거나 보관 및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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