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에서 무단으로 사진이나 드론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의 수위를 높여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