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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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례신사선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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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 추진 배경
발의 의원들은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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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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