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가상자산 투자 조언 서비스의 불법 영업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정의 및 신고 제도 마련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 판단(종목,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이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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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해 대가를 받고 조언하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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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위한 전용 장과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금지 행위와 광고 관련 의무 사항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몰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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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돈을 받고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투자 방법(종목, 수량, 매수/매도 시기 등)에 대해 조언해 주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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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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