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포함된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AI 활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기반 콘텐츠의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이미지나 합성 영상이 실제 제품과 다르게 보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중요 정보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변경 후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등의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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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보호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사업자가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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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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