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 승계 노력 의무 부여
아파트 경비 근로자처럼 용역업체가 바뀔 때,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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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내 업무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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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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