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만들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수급계좌 신설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때, 일반 계좌가 아닌 전용으로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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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며,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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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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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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