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4 발의 ·
군사재판에서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법과의 일치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하게 바꿨는데, 군사법원법도 이와 똑같이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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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여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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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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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전에,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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