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4 발의 ·
초·중등학생들이 가짜뉴스나 유해 콘텐츠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진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비를 지원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미디어 문해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