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1 발의 ·
학교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시설 안전과 방학 중 등하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장의 책임 범위 확대
교장과 교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명시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직원의 임무)
변경 전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변경 후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