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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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