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1 발의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제외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당해 연도'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수령 방지 기준 완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재배 방식이 비슷해 중복 수령을 막고 있어요. 이때 제외 대상을 '신청일 직전 연도'에 받은 사람에서 '당해 연도'에 받은 사람으로 바꾸어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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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신청일 직전 연도에 받은 경우를 제외함
변경 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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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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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물생산업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재배하여 얻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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