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식재료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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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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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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