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정년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 특별 승진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공무원이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받거나 특별 승진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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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변경 전
특별 승진의 요건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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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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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 교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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