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을 돕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현재 60세인 군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61세에서 63세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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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승진) 제2항
변경 전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5급 이하의 군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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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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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實證)
어떤 사실이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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