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9 발의 ·
금융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돕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 기금 신설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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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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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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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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