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9 발의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돕기 위해 '공정배상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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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배상기금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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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완전판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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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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