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영양 관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 도입
발의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 영양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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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8호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변경 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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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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