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및 지원의 근거 마련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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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계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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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청구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구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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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등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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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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