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고,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식목일의 공휴일 재지정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제외된 식목일(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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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식목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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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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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사직,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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