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제 예산 확보 노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방제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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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지자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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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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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벌레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말라 죽는 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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