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한 당내 경선 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국민경선 참여자의 자격 제한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경선 참여 기간 제한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의 경우, 국민경선을 치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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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9(국민경선 참여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명부 제출 및 타 정당 경선 참여 여부 확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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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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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경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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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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