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결정 과정에 심의를 추가하고, 정보공개 소송 시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설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 도입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개인의 판단으로 민감한 정보를 숨길 수 없도록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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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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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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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기간
대통령기록물 중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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