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디지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선정할 때,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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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변경 후
디지털 교과용 도서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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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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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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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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