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수산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수산자재 및 에너지 비용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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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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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조건
모든 어업인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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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재
어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물, 통발, 양식 시설 등 각종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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