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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긴급 상황에서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권 부여
현재는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수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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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로 정의하며, 이들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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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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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동물용 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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