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 강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와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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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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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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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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