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2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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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9인

AI 브리핑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핵심

협력업체 안전시설 투자 지원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이나 안전점검을 위해 돈을 쓸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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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이 없어요.

→

변경 후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