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2 발의 ·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형사 재판 중에 바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직접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에 임금체불 관련 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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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 목록에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배상명령 대상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등)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죄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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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 재판 중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민사 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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