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기술보호 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변경 후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용 지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보호 진단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