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을 강화하여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가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공격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공격하여 정보를 훔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