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국정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계엄선포권과 같은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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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하여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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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대행 결정 절차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시행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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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잃거나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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