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 배출 비용을 미리 따져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사회적 비용 반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과정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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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변경 후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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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그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이 겪게 될 불편함과 비용, 그리고 얻게 되는 이익 등을 미리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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