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휴가 운영 합의 내용 구체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할 때, 휴가를 주는 방식과 대상뿐만 아니라 '사용기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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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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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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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휴가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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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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