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31 발의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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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분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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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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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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