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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발의 ·
공항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혼잡 사고 방지 조치 추가
공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 내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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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설치기준 준수, 혼잡 사고 방지 조치, 소방 및 구난 설비 확보, 금지행위 인지 조치 등 구체적인 관리 항목들을 법률에 직접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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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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