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잔식 기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잔식 기부의 정의와 범위 확립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않은 상태의 식품인 '잔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식품', '생활용품', '기부식품등', '이용자', '제공자', '사업자'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집단급식소'와 '잔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에서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