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배우자 상속세 면제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세 과세 폐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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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 계산식이나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복잡한 계산 방식과 30억 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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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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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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