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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첨단조선업자가 국외로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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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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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나 관련 장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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