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산림항공기 도입과 정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국가는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나 임차 비용을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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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산림항공기 구매 및 임차 등 지원ㆍ운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기령(機齡),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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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항공기
산불 진화나 산림 보호 등 산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헬리콥터 등의 항공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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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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