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궐위),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과 관리 절차를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의 권한 제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직접 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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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외한다)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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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기록물을 재분류하거나 보호 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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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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