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시작 전까지 반드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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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보증금에 대한 보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시작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정 조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가입 등)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상세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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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 가입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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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시규정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구체적인 처분이나 제재보다는 행정적 지침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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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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