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 의무화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크레인 작업,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수중·지하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혼자 일하지 않고 최소 2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일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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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설비, 물질, 작업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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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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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조치
기계, 설비, 물질 또는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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