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국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향
한국석유공사가 아닌데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