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과 목적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이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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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
변경 후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 목적(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 기림, 안보의식 고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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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시설이 군사시설 내에 있어 접근이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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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단체나 재단이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인격이라는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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