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7 발의 ·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책임지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된 사업주의 정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추가하여, 배달 노동자 등도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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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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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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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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